01사건 개요
업무 지적을 욕설과 폭행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하지 않은 행동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수사 분위기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이 선임했습니다.
02쟁점
- 과장된 신고 내용과 실제 발언의 차이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03변호사가 한 일
-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두 차례 의견서를 내 추가로 조사할 관련자를 특정했습니다.
- 군검사가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확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04결과
군검찰 단계에서 폭행과 모욕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 명이 입을 맞춰 신고했다면 '나는 안 했으니 괜찮다'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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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