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내용증명 의뢰 - 가맹금 반환청구, 계약해지통보, 시정조치요구
로톡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네요. 내용증명 발송의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증명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테니 그분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쟁점이 있는 내용증명을 주로 작성합니다.
LEGAL GUIDES
법률가이드 · 에세이 21편
가맹본부 자문과 군 사건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로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편
군형사·징계법률가이드
군형법 상관모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2022도5937)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그중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상관모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래 법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생활법률법률가이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감점 내용. 26년 서울대,고려대,경북대
광진성동 교육지원청에서 3년간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에서 2025학년도 학폭 전력자를 전부 불합격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판결 소개
2025. 10. 22. 기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하 2023. 9. 1. 그리고 그때에도 수면 밑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조만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세이에세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공무원들 수사상황, 항공권 운임 부풀리기
이를 공유합니다. "해외연수는 시의원..책임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의원..책임은 공무원" [앵커] 경찰이 최근 도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형사법률가이드
안전하고 도움되는 경찰조사 동행서비스 안내 (합리적인 비용)
오늘은 최근 많은 변호사님들이 시행하고 있고, 의뢰인 분들도 원하시는 조사참여, 경찰조사 동행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형사법률가이드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공무원의 책임, 사기, 횡령 및 배임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문제,사무 공무원만 책임을 지는 구조, 의회공무원, 사기, 횡령 또는 배임, 여행경비를 돌려받았다면 처벌수준은? 지방공무원법, 국가에 대한 사기, 뇌물 안녕하세요.
군형사·징계법률가이드
병사 투폰 징계 기준, 군인 징계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병사 휴대폰 사용 징계기준, 징계양정기준, 투폰, 휴대폰 미반납, 와이파이 사용 등, 군인징계 변호사, 실제 징계사례, 휴가단축, 군기교육대, 군인징계 기준 안녕하세요. 병사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몰래 들여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형사법률가이드
고양이 할큄 사고, 고양이 주인의 형사책임은 벌금 200만원
사건은 어린 아이가 고양이가 있는집에 놀러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묘주는 고양이를 거실에 두었고요. 그리고 묘주는 아이의 엄마와 함께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그 방에 있다가 심심해서 방 밖으로 나갔고요.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보는 위약금 청구 - 가맹계약 중도해지
오늘은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가맹사업법 중 최근 판례의 추세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만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에세이에세이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위법수집증거/휴대폰
오늘은 지난 6년간 제 마음속에 바윗돌처럼 무겁게 자리를 하고 있던 사건이 해결된 날입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을 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군형사·징계법률가이드
공무원 갑질, 군인 갑질 징계 양정기준 - 갑질과 부탁사이
오늘은 공무원 및 군인 사회에서 갑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알아봅니다. 갑질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른바 갑질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활법률법률가이드
견주나 묘주의 책임, 오프리쉬, 목줄없는 산책시 문제되는 부분
오늘은 법원 휴정기를 맞이해서 제가 최근 관심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 반려동물은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 강아지, 고양이 관련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에세이에세이
내란특검의 수사방향. 영관급, 위관급 지휘관에 대한 수사개시
내란특검에서 영관급, 위관급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미 대령급 단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었지만 특별검사 출범이후에 영관급과 위관급까지 수사를 한다는 의미다.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가맹본부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소명자료제출 공문이 왔을때 절차
지난번에 이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가맹본부 자문] 가맹계약의 해지절차, 내용증명 송달, 폐문부재
오늘은 제가 여러 가맹본부의 자문을 하면서 많이 봐왔던 실수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나는대로 한번씩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활법률법률가이드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시 주의사항
특히 자전거가 공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차도를 주행하는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안의 사실관계입니다. 자동차가 1차로 주행중 2차로를 주행하던 자전거가 아무런 수신호 없이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백화점 푸드코트, 대형마트 입점 주의사항
백화점 푸드코트, 대형마트 등 입점시 주의할 점,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 가맹계약? 본사직원인척 해야하는 조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백화점 푸드코트, 대형마트, 역사 등 이른바 특수상권이라고 불리는 장소들에 대한 입점을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형사법률가이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 중개보조행위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관련해서 쟁점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특히 중개행위와 중개보조행위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또한 중개사분들이 형사고발이 되었을 때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정처분(등록취소, 자격취소)가 뒤따르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네트워크 병원, 의료경영지원회사, MSO법인 가맹사업법 적용여부
※ 단 이하 작성되는 내용은 법원의 판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지 판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라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 방송 및 SNS 광고 등을 통하여 많이들 들어본 네트워크 병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가맹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시 주의사항, 직영점 운영의무 등
[프랜차이즈 변호사]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가맹본부 주의사항, 개정 가맹사업법 정리, 직영점 운영의무,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안녕하세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로 찾아보세요.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