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임대차 · 손해배상청구기각
주차관리를 안 했다는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도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주차관리를 하지 않아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처럼 돼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차공간은 임대차 대상이 아니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SUCCESS CASES
직접 수행한 해결사례 137건
상담부터 조사 동석, 재판까지 심제원 변호사가 직접 맡아 해결한 사건입니다. 각 사례의 전문은 로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7건
형사 · 고소/소송절차 · 수사/체포/구속무죄
차량을 긁었다는 누명을 쓴 택배기사, 무죄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파트 입주민이, 다음 날 분실 택배를 찾던 택배기사가 자기 차를 긁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별다른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형사일반/기타범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를 기대했던 상관모욕 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
간부들에게 실망해 홧김에 욕설을 했다가 이를 들은 다른 병사의 신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병사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합의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했습니다.
형사 · 고소/소송절차 · 수사/체포/구속집행유예
필로폰 매수·알선·투약으로 구속, 집행유예로 석방
중국 국적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매수를 8회로 봤고 처음에는 투약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형사 · 사기/공갈 · 고소/소송절차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당한 물품대금 사건
의뢰인 회사가 제조공장에 보낸 물품대금을 공장 대표가 제3자에게 속아 엉뚱한 곳에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채무와 상계하자, 공장 측이 오히려 의뢰인과 제3자가 공모한 사기라며 고소했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 · 사기/공갈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 사기 혐의, 공무원 불송치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의뢰로 전국 지방의회 해외연수·국외출장 경비가 수사되면서, 의원이 아닌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항공료 등 예산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형사 · 마약/도박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다시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중국 국적 의뢰인이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내용증명으로 가맹금 반환
10일 만에 가맹금을 돌려받은 가맹점주
다른 지점 매출과 순이익 설명을 듣고 서둘러 계약한 젊은 가맹점주가, 예상보다 큰 개업비용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가맹본부가 가맹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고사항을 잊고 누락, 허위보고 무혐의
바쁜 상황에서 보고할 내용 일부를 잊고 누락했는데, 나중에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며 군형법상 허위보고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횡령/배임 · 병역/군형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
2년에 걸친 업무상배임·뇌물수수 수사, 혐의없음
업체 내부자의 폭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군용물품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출됐다는 업무상배임, 업체에게서 장비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였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소비자/공정거래일부승소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소송 승소
경매 교육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사는 7천만 원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송/집행절차 · 기업법무원고 청구 기각
불리한 유사 판결에도 가맹점주 4명의 소송 방어
밀키트 무인매장 가맹점주 4명이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같은 본부가 몇 년 전 같은 이유로 패소한 판결이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성범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고소/소송절차징역 1년, 집유3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대리, 전부 유죄
고용관계에서 손과 손목을 잡고 주무르는 추행이 오래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메모와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고 퇴사한 뒤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계약일반/매매 · 기업법무원고청구 일부승소
계약기간 미준수 위약금, 본사 지원물품 대가는 인정
가맹본부가 개점 때 인테리어, 집기, 물품을 지원하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를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건입니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영업을 그만뒀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형사일반/기타범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죄 확정된 가해자의 무고·모해위증 역고소 방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군사경찰 수사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계약일반/매매 · 기업법무1심파기 일부승소
가맹계약 해제 반소 인정된 1심, 항소심에서 뒤집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이 물품공급계약은 사실상 가맹계약이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과 계약 해제를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반소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민사·행정 · 계약일반/매매 · 소송/집행절차원고 청구 기각
받지도 않은 물품 8천만 원 대금 청구 방어
중간에서 거래하던 사람이 잠적하자, 도매상이 그 사람 몫의 물품대금 8천만 원에 대해 의뢰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사·행정 · 건축/부동산 일반 · 임대차전부승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벌금 500만원
부대 사망사고 후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벌금형
영내 사망사고가 자살로 판명됐지만 유서가 없던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선임병이 고인의 인트라넷 이메일을 몰래 본 사실이 드러나, 유족이 괴롭힘의 원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기업법무 · 소비자/공정거래경고 및 무혐의
가맹점주의 허위과장정보 공정위 신고 방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판매 제품과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형사 · 음주/무면허약식명령 벌금형
음주운전 3회째·높은 수치, 정식재판 없이 벌금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집행유예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직후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고소/소송절차벌금형
구공판이 유력했던 세 번째 강제추행, 벌금형
이미 성범죄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이 다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과 실형까지 예상됐고,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사기/공갈 · 형사일반/기타범죄구속구공판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돈 받은 가맹본부 대표 구속기소
백화점은 개인 입점을 허용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직영점인 것처럼 입점한 뒤 몰래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구조였습니다. 판매대금이 본사로 들어가는데, 재정이 나빠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사기/공갈 · 소비자/공정거래사기 등 검찰송치
백화점 입점 대가로 돈 받은 가맹본부, 사기 송치
가맹본부가 백화점 등 특수상권에 입점시켜 준다며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입점이나 정상 정산이 어려운 상태였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 피해액이 20억 원 안팎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 · 기업법무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회사가 고소한 비자금 배임 사건, 불송치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비자금을 몰래 만들어 개인적으로 썼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회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병역/군형법기소유예
성매매 2회 적발 군인, 기소유예 후 감봉으로 마무리
장부단속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2회가 적발된 군인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성매매도 성희롱·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해, 초범이라도 중징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민사·행정 · 임대차 · 계약일반/매매일부승소
대기업 상대 소송, 1·2심 대부분 승소
개인 의뢰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후 대기업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조정에서 대기업은 1심 승소분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사·행정 · 손해배상 · 소송/집행절차원고청구 기각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던 상속 분쟁, 부당이득 청구 기각
친척 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직전 확정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이 꼼짝없이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선고유예
여군 상관에 대한 발언, 전역 후 선고유예
복무 중 한 발언으로 상관모욕 수사를 받던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전역해,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민사·행정 · 손해배상 · 계약일반/매매원고 청구기각
중개인에게 속아 엉뚱한 곳에 보낸 돈, 대금 청구 기각
회사가 공장에 물품 제조 대금을 모두 보냈는데, 거래를 소개한 중개인이 그중 일부를 다른 공장에 보내자고 했고 공장이 이를 따랐다가 물건을 만들지 못한 사건입니다. 공장은 중개인이 회사 사람이었다며 회사에 자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민사·행정 · 손해배상 · 계약일반/매매일부승소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 상계항변으로 방어
1차 계약 대금을 미리 냈는데 제조업체가 재료비를 엉뚱한 곳에 보내 물건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돈으로 2차 계약 대금을 갈음하려 하자 제조업체가 약 1억 2,677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기소유예
총기로 초병을 위협한 자백 사건, 기소유예
육군에서 총기로 초병을 겨냥한 초병특수협박과 초병폭행, 초병모욕 등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초병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소비자/공정거래일부승소
구두로 맺은 가맹계약,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가맹계약서 없이 말로 맺은 가맹계약을 두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금전 청구를 하고, 본부도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판결 주문이 8개에 이를 만큼 쟁점이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소비자/공정거래일부승소(화해권고)
무단 폐업 후 같은 영업, 경업금지 위약벌 4천만 원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폐업한 뒤 같은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동종 영업 금지가 명시돼 있었지만 가맹점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군형사·징계 · 고소/소송절차 · 명예훼손/모욕 일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풀린 신고와 짜맞춘 목격 진술, 폭행·모욕 혐의없음
업무 지적을 욕설과 폭행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하지 않은 행동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수사 분위기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이 선임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병역/군형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 관련 의견을 말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상대방의 업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견을 말했는데,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며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군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계약일반/매매원고 청구기각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결
지금은 정식 가맹사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물품공급계약으로 운영했던 본부를 상대로, 그 시절 계약한 점주가 가맹계약이었다며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성희롱 미성립
대화 중 한마디로 성희롱 신고, 미성립 결정
대화 중 한 발언이 성희롱으로 신고돼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발언만 떼어 보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병역/군형법성희롱 미성립
감찰조사부터 동석, 성고충심의위원회 미성립 의결
성희롱으로 신고돼 분리조치된 군인 사건입니다. 문제된 발언 자체는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계약일반/매매 · 소비자/공정거래일부승소
'실제 매출'이라던 홈페이지 광고, 허위과장정보 인정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월매출 8천만 원, 순이익 3천만 원을 그래프로 광고했고,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의 실제 매출은 크게 못 미쳤습니다.
군형사·징계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병역/군형법검사 항소기각
상관모욕 무죄, 군검사 항소 기각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군검사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군형사·징계 · 고소/소송절차 · 형사일반/기타범죄형사보상 492만원
무죄 확정 후 국가에서 받은 비용보상 492만 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의뢰인이 국가에 재판 비용을 보상받은 사건입니다. 구속됐던 경우는 형사보상, 불구속은 비용보상이라고 합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경징계 감경
성희롱 포함 정직 3월, 징계항고로 감봉 3월
성희롱이 포함된 사안으로 원심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감경되는데, 새로 낸 것은 한 명의 처벌불원서뿐이었습니다.
성범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폭행/협박/상해 일반집행유예
주거침입 4회·공연음란·협박,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주거침입 4회, 공연음란 3회, 협박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담 며칠 뒤 의뢰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형사 ·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무면허·0.124%,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이자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4% 사건입니다. 술자리에서 운전하던 친구가 가 버리고 가게가 차를 빼 달라고 계속 항의해 약 5m를 운전했습니다.
민사·행정 · 병역/군형법원고승소
전문연구요원 연장복무처분 취소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야간 박사과정을 한 학기 들었는데,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이라며 5개월 8일 연장복무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병역/군형법군검사 항소기각
병사들이 입을 맞춘 허위 진술, 전부 무죄
군인등강제추행과 공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병사들이 서로 입을 맞춰 특정 장면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병역/군형법성희롱 성립안됨
'섹스'라는 단어를 쓴 병사, 성희롱 성립 안 됨
병사가 대화 중 '섹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받아 즉시 분리조치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누가 왜 신고했는지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형사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소년범죄/학교폭력혐의없음(증거불충분)
CCTV 18개 장면으로 송치된 어린이집 교사, 무혐의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이 CCTV 전체를 열람해 18개 상황을 모두 학대로 보고 송치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무죄
감찰 설문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 전부 무죄
부대원들의 불만에서 시작된 감찰조사가 징계를 거쳐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비행군기문란, 폭행,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로 기소됐습니다.
군형사·징계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병역/군형법무죄
회식 중 기분 나쁜 발언, 상관모욕 무죄
부대 회식에서 술에 취해 상관에게 한 발언으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 수사/체포/구속집행유예
포렌식 위법수집증거 주장, 실형이 집행유예로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중 다른 촬영물이 발견돼 추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도 사선 변호인이 있었고 합의도 마친 상태라 항소의 실익을 고민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병역/군형법전부 무죄
어깨를 잡은 행위로 기소된 강제추행·공갈, 전부 무죄
어깨를 잡고 만진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과 공갈로 기소된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원고 일부승소
'전수창업'이라던 계약, 가맹금 반환 승소
자영업자 카페 광고를 보고 최저가 창업을 내세운 업체와 계약했는데, 업체는 가맹계약이 아니라 '전수창업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자재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기업법무 · 소비자/공정거래항소심 전부 승소
경업금지 위약벌 1억 원 전액 인정
경업금지 의무를 어긴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위약벌 일부를 무효로 보고 4천만 원만 인정했고, 가맹점주가 항소하자 가맹본부도 맞항소했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 · 형사일반/기타범죄혐의없음 불송치
부의금 횡령·절도로 친척에게 고소, 불송치
가족의 장례를 치르며 부의금을 받아 비용을 지출했는데, 친척이 횡령과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 성폭력/강제추행 등징역 3년 6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피해자 대리, 징역 3년 6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내내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갔고,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기업법무2억 5천만원 조정
가맹점주가 차린 카피 업체, 2억 5천만 원 조정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초창기에 친구와 그 가족에게 가맹점 3곳을 내줬는데, 이들이 제3자 명의로 메뉴와 사진까지 똑같은 카피 업체를 잇달아 차린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성희롱 미성립 결정
성고충심의위원회 세 번째 성희롱 미성립 결정
성희롱 신고로 즉시 분리돼 익숙하지 않은 부대로 파견되고, 조사 전까지 신고 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군인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원심파기 선고유예
합의 안 된 군인 성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회식 중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성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전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았고, 군사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민사·행정 · 대여금/채권추심원고청구 일부인용
2억 대여금 소송, 부당한 계약해지 손해배상으로 상계
의뢰인이 회사에서 2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회사가 제안한 계약을 이행하려 하자 회사가 사업을 접었다며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건입니다. 이후 회사가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성희롱 미성립
기억에 없는 성희롱 신고, 미성립 결정
성희롱으로 신고돼 바로 분리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희롱이 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군인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군검사 상고기각판결
상관모욕·협박 무죄, 군검사 상고 기각으로 확정
군사법원 1심에서 상관모욕 무죄, 협박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군검사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했고, 항소심 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례 안 하고 말대답한 병사, 상관모욕 혐의없음
경례를 하지 않거나 말대답을 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고소된 병사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성희롱 미성립
성고충심의위원회 출석 변론, 성희롱 미성립
성희롱으로 신고돼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군인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원고 항소 기각
예상매출액·순수익 기망 주장, 가맹점주 항소 기각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월 수익률과 일매출, 순수익, 특허 등을 속였고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 · 소년범죄/학교폭력심리불개시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자녀가 소년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소년사건에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형사 · 수사/체포/구속 · 형사일반/기타범죄무죄후 형사보상
무죄 판결 후 비용보상 청구, 630만 원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재판에 든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일부무죄, 벌금
군인과 군무원 사이 상관관계 부정, 대상관범죄 벗어나
상관폭행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상관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직업군인은 유죄 시 직을 잃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군형사·징계 · 명예훼손/모욕 일반무죄
과장돼 전달된 대화, 명예훼손 무죄
여러 사람과 나눈 대화 중 일부를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과장해 당사자에게 전했고, 이를 들은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집행유예
상관폭행치상 6주·상관상해 2주, 합의 없이 집행유예
상관에게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욕까지 한 사건입니다. 상관상해와 상관폭행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실형이 매우 유력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병역/군형법선고유예, 일부무죄
합의 안 된 상관모욕,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
최근 부서장과 지휘관이 하급자를 대상관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늘면서 기소된 상관모욕 사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간부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제적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원고청구 기각
정보공개서 내용 차이로 6,600만 원 청구, 항소 기각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며 가맹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만적 정보제공이라며 6,6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부는 위약금 1천만 원 반소를 냈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일부무죄, 벌금
상관모욕·강요·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
상관모욕, 특수강요, 강요, 협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상관모욕과 일부 협박이 무죄, 나머지는 벌금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군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도 항소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병역/군형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회식 중 신체 접촉,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회식 중 군인인 의뢰인이 여군의 신체에 접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했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행정 · 병역/군형법집행정지 인용
진급예정자 중징계 집행정지, 명단 삭제를 막다
진급예정자가 정직 처분을 받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위기에 놓인 사건입니다. 징계항고 결과가 진급 예정일 전에 나오지 않으면 진급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성범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디지털 성범죄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촬영 재범, 다시 집행유예
카메라촬영죄로 초범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경고처분 취소
훈련 사고 책임, 징계 불요구 뒤 경고처분까지 취소
육군 훈련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가 났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지우려는 분위기 속에서 징계가 의뢰된 사건입니다. 형사 책임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원고청구기각
기술은 배우고 가맹금 반환 청구, 본사 승소
독보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프랜차이즈에서, 기술을 배워 창업한 가맹점주가 장사가 기대만큼 안 되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기소유예
심한 욕설의 상관모욕, 전역 3일 전 기소유예
병사가 간부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한 상관모욕 사건입니다. 군사경찰 조사가 끝난 뒤 선임됐고,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형사일반/기타범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분 나쁜 평가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말했다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위약벌 청구 일부승소
해지 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업, 위약벌 일부 인정
가맹점주가 의무를 위반해 가맹본부가 2개월간 2회 시정통지를 했는데도 같은 위반을 반복해 즉시 해지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계약 종료 후 1년간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혐의없음, 기소유예
사이 나쁜 동료들의 신고, 상관모욕 일부 혐의없음
주변의 사이 나쁜 동료들이 신고해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일부인용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손해배상 3억 9천만 원 청구, 3,980만 원으로 방어
가맹점주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유로 가맹본부와 영업 담당자에게 약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 적발 군인, 기소유예
경기 남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압수된 장부에 기록이 남아 조사를 받게 된 군인 사건입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기소유예
강제추행 합의 대행, 송치 다음 날 기소유예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인정하고 사과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해 난감해하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형편상 선임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징역4년(피해자대리)
피해자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 가해자 징역 4년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으로 선임한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징계감경
정직 3월이 징계항고로 견책까지 감경
원심 징계에서 중징계인 정직 3월을 받은 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입니다. 원심과 항고심 사이에 달라진 사정은 없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일부무죄
상관모욕 무죄, 직업군인이 군생활을 이어 가다
여러 혐의로 입건된 직업군인 사건입니다. 상관모욕을 받은 상관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다른 혐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상관모욕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형사 · 세금/행정/헌법기소유예처분 취소
억울한 기소유예, 헌법소원으로 취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기소유예에 따라 별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기업법무 · 소비자/공정거래원고 일부승소
백화점 갱신거절로 1년 만에 퇴점, 가맹본부 상대 승소
가맹계약은 2년인데 백화점 입점계약은 1년 단위라, 백화점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은 가맹점이 쫓겨난 사건입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새 법인으로 영업을 넘겼습니다.
민사·행정 · 세금/행정/헌법원고승소(처분취소)
4개월 광고업무정지, 집행정지와 취소 판결
화장품 광고 문구 실수로 식약처가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식약처는 예전 제품의 위반과 지금 제품의 위반을 같은 제품으로 묶어 처분했습니다.
형사 · 기타 재산범죄무죄 취지 파기 환송
기존 판례로는 유죄였던 주거침입, 대법원 파기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유죄가 나온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로도 유죄가 확실해 보였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기소유예
공연음란 사건, 송치 직후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음란성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민사·행정 · 대여금/채권추심 · 소송/집행절차전부 승소
1일 500만 원 간접강제금, 1억 4천만 원 집행문
법원 결정으로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이행을 미룬 사건입니다. 금전이 아닌 행위 의무라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행정 · 세금/행정/헌법과태료 불처벌 결정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사회상규로 불처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약식 과태료가 부과되자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한 뒤 선임한 사건입니다. 준비 기간이 빠듯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선고유예
상관 두 명에게 심한 욕설, 선고유예
상관 두 명에게 심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선과 사선 변호인 사이에서 고민하다 선임했습니다.
형사 · 고소/소송절차 · 형사일반/기타범죄무죄
직접 증거 없이 기소된 벽돌 투척 재물손괴, 무죄
의뢰인이 사는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가 부서졌고, 의뢰인이 던졌다는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불안해져 선임했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원 1개월 처분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아청법 사건, 소년원 1개월
청소년이 음란물 제작과 협박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입니다.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피고 승소(청구기각)
사업 실패를 본부 탓, 8,1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업에 실패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때문이라며 약 8,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병역/군형법선고유예
현지이탈 후 전역,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
현역 병사가 근무 중 부대를 이탈한 군무이탈(현지이탈) 사건입니다. 전역 결정이 나면서 민간 검찰로 넘어가 바로 기소됐고, 다른 변호사들은 집행유예를 예상했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헤어진 연인의 강간·강제추행 고소, 검찰 무혐의
오래 사귄 연인이 헤어진 뒤 과거 성관계를 문제 삼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의뢰인의 기억도 흐릿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집행유예
합의 안 된 군인등강간미수, 집행유예
부대 동료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거부하자 그만둔 사건입니다. 바지를 살짝 잡은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돼 법정형 5년 이상의 군인등강간미수로 기소됐습니다.
군형사·징계 · 세금/행정/헌법 · 병역/군형법감봉처분 취소
후배에게 한 말 한마디로 감봉, 행정소송 승소
친하던 후배 남군에게 한 말이 문제가 돼 감봉 3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항고심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이 됐지만 감봉 1월은 남았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비자/공정거래무혐의 결정
미수금 소송에 공정위 신고로 맞선 가맹점주, 무혐의
몇 년간 물품대금을 밀린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본부가 소송을 내자, 가맹점주가 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오래 자문해 온 본부였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부 송치결정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미성년자 아청물 제작, 소년부 송치
학생인 미성년자가 채팅으로 다른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을 받아 낸 아청물 제작 사건입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무죄 및 선고유예
증인 14명 신문, 업무상 위력추행 무죄
부서원 다수의 신뢰를 받던 부서장이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의 고소로 직권남용, 허위보고, 명예훼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공군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형사일반/기타범죄 · 병역/군형법영장기각, 기소유예
부대 울타리를 넘은 현지이탈,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유예
육군 병사가 부대 울타리를 넘어 이탈한, 군무이탈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현지이탈 사건입니다. 아침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 형사일반/기타범죄 · 세금/행정/헌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독서실이 아니다, 무혐의
교육지원청이 스터디카페 2곳을 학원법상 독서실로 보고 미등록 운영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벌금 200만원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 군생활 유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군인 사건입니다. 당시 군인사법상 성범죄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제적돼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헤어지자 하자 강제추행 고소, 10개월 만에 무혐의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남성이 이별을 말하자 차 안에서의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이후 성관계까지 강간이었다고 고소한 군인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기업법무전부승소(조정성립)
판결 나자 새 법인으로 영업 넘긴 본사, 끝까지 책임 물어
가맹지사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승소했는데, 본사가 소송 중 새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모두 넘기고 기존 법인을 빈껍데기로 폐업한 사건입니다. 새 법인 대표는 기존 대표의 배우자였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기업법무피고전부 승소
계약 종료 후 같은 영업,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 방어
매출 부진으로 합의 해지한 가맹점주가 간판을 바꿔 같은 업종을 계속하자, 가맹본부가 경업금지를 이유로 영업 폐지와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소송/집행절차일부승소 (화해권고)
보장한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 추가 개설, 손해배상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장한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열고, 항의하자 상권이 다르다고 둘러댄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기업법무피고 전부 승소
디저트 카페 유행이 지나 폐업, 본사 책임 없다
빙수·커피 디저트 카페 유행이 식으면서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모두 폐업하자, 가맹점주가 본사 탓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손해배상 · 소송/집행절차피고 승소(청구기각)
해지 확인서의 경업금지, 7천만 원 청구 기각
고기뷔페 가맹점주가 본사 고기 품질 문제로 합의 해지하면서 '형식상'이라는 말을 듣고 경업금지가 들어간 해지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본사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7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 · 수사/체포/구속 · 폭행/협박/상해 일반벌금 500만원
경찰관 상해·공무집행방해, 직업 지킨 벌금형
경찰관을 다치게 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정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됐고, 경찰관은 개인 합의를 꺼렸습니다.
민사·행정 · 세금/행정/헌법 · 병역/군형법원고 승소
석면 노출로 폐암, 상이연금 거부처분 취소
석면이 많은 옛 부대 건물의 해체·설비 공사를 하다 폐암이 생긴 군인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초과근무 시간이 짧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기소유예
공군 병사 군인등강제추행, 합의 대행 후 기소유예
공군 비행단 병사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민사·행정 · 손해배상 · 소송/집행절차전부승소
서면 없는 영업수수료 약정, 소송으로 받아 내다
회사 일을 돕던 의뢰인이 지인의 공사를 소개하며 공사비의 20%를 소개비로 받기로 했는데, 공사가 끝나자 회사가 연락을 피한 사건입니다. 서면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사·행정 · 세금/행정/헌법집행정지 인용결정
일주일 앞둔 광고업무정지, 집행정지로 막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4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시행일이 일주일 뒤라 매장과 온라인 광고를 내릴 시간조차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민사·행정 · 세금/행정/헌법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사용후기 광고 업무정지, 본안 취소 승소
고객 사용후기를 수정 없이 올렸는데 과장광고로 보고 광고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뒤 본안을 다퉜습니다.
민사·행정 · 세금/행정/헌법집행정지 결정 인용
비포·애프터 광고 업무정지, 시작 3일 전 집행정지
비포·애프터 사진 광고가 문제돼 화장품법상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기소유예
사우나 동성 간 추행, 합의 후 기소유예
사우나 휴게실에서 다른 남성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부끄러운 나머지 처음에는 변호인에게도 사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일부무죄, 벌금선고
주거침입 무죄, 징역형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법정형 5년 이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소송/집행절차 · 기업법무일부승소
질 나쁜 과일 공급한 청과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좋은 과일을 싸게 공급한다던 청과 프랜차이즈가 하급 과일을 보내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본사가 거부해 소송으로 갔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 · 계약일반/매매 · 기업법무승소
날짜 소급한 정보공개서, 녹취로 뒤집어 가맹금 반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는데, 본사가 시키는 대로 받은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서명한 사건입니다. 허위 예상매출액도 문제였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선고유예
합의 없이 무죄를 다툰 강제추행, 이례적 선고유예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와 등,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졌다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무죄
사무실에서 어깨 두드린 행위,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여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여군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등의 브래지어 끈 부위까지 만졌다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육군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벌금 500만원
사후영장으로 한 추가 포렌식은 위법, 카메라촬영 일부 무죄
지하철역에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군인 사건입니다. 휴대폰을 긴급 압수한 뒤 받은 사후영장을 근거로 추가 포렌식을 해 다른 날 촬영물을 찾아내 별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미성년자 간음유인·카메라촬영, 군검찰 전부 혐의없음
의뢰인이 미성년자 여성을 유혹해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는 간음유인과, 성관계 때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카메라촬영 혐의로 공군 검찰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 횡령/배임 · 사기/공갈기소유예
알바인 줄 알고 체크카드 양도·인출, 기소유예
갓 스무 살이 된 의뢰인이 '통장 거래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알바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기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 1심 실형이 항소심 벌금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집 뒷좌석 시비가 강제추행으로,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술집에서 취해 옷을 찾다가 뒷좌석 여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혀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직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징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기소유예
기소유예가 어렵다던 준강간,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준강간 혐의로 육군 군단 보통검찰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준강간은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사·행정 · 소송/집행절차 · 이혼반소청구 인용
2년 이혼소송, 조정안보다 나은 반소 승소
1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아내가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 측을 대리했고, 판사는 5천만 원을 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 성폭력/강제추행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억 안 난다는 준강간 고소,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에도 불기소
술집에서 먼저 다가온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그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를 한 여성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다른 여성이 신고해 준강간과 준강간미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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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는 2026년 10월 로톡 등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