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국도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주차관리를 하지 않아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처럼 돼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차공간은 임대차 대상이 아니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02쟁점
- 임대차 대상이 아닌 주차공간까지 임대인이 관리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줄였을 때 소송비용 기준
03변호사가 한 일
- 법원의 소취하 권유를 상대방이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자 임대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 주차관리 의무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에 반대되는 판례를 찾아 반박했습니다.
- 상대방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해, 처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04결과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근거 없는 소송을 당했다면 방어만이 아니라 소송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