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경업금지 의무를 어긴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위약벌 일부를 무효로 보고 4천만 원만 인정했고, 가맹점주가 항소하자 가맹본부도 맞항소했습니다.
02쟁점
- 위약벌 약정 일부를 무효로 본 1심 판단이 타당한지
-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이익 규모
03변호사가 한 일
- 위약벌 일부 무효 판단이 잘못됐다고 다퉜습니다.
-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해 가맹점주의 상당한 영업이익을 밝혔습니다.
-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벌었다는 가맹점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에서 1억 원 전액이 인정됐고, 1심 선고 때부터 연 20%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전부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송 전 가맹점주의 합의 제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업금지 약정은 처음 가맹계약서를 쓸 때 제대로 넣어 두어야 나중에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끝내고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맹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경업금지 위약벌 1억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카피 업체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