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내내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갔고,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02쟁점
-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03변호사가 한 일
-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서면과 발언을 모두 증거로 모았습니다.
-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형사 판결 후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 선고 직전 1억 5천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2차 가해가 있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