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석면이 많은 옛 부대 건물의 해체·설비 공사를 하다 폐암이 생긴 군인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초과근무 시간이 짧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02쟁점
- 초과근무 기록만으로 석면 노출 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지
- 공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03변호사가 한 일
- 군에서 초과근무는 일과 8시간 뒤에 추가되는 것이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여러 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 함께 근무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04결과
항소심을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군 관련 행정소송은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이연금, 보훈 관련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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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