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오래 사귄 연인이 헤어진 뒤 과거 성관계를 문제 삼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의뢰인의 기억도 흐릿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02쟁점
- 오래된 일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어떻게 다룰지
03변호사가 한 일
-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분석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 '강제로'처럼 가치판단이 들어간 질문은 거짓말탐지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에 변화가 없고 함께 여행도 다녔다는 점 등을 녹취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04결과
검찰에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몸싸움 부분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