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간부들에게 실망해 홧김에 욕설을 했다가 이를 들은 다른 병사의 신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병사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합의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했습니다.
02쟁점
- 간부 2명과의 합의
- 전역 후 민간 검찰로 넘어간 사건의 처리
- 결정 대기 중 바뀐 대법원 판례의 적용
03변호사가 한 일
- 군사경찰 조사에 2회 참여했습니다.
- 간부들에게 직접 연락했고, 합의가 어려운 한 분에게는 정성껏 쓴 편지를 보내 합의를 받았습니다.
- 전역 후 관할 검찰청(밀양지청) 검사실에 바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면전모욕이 아니면 '공연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새 의견서를 냈습니다.
04결과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지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군에서 입건된 뒤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넘어갑니다. 판례 변화까지 계속 확인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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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