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두 명에게 심한 욕설, 선고유예 | 심제원 변호사 성공사례

01사건 개요

상관 두 명에게 심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선과 사선 변호인 사이에서 고민하다 선임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에 가까운 선처로, 집행유예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어린 병사에게도 집행유예 전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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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