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중국 국적 의뢰인이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02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예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이번 범죄가 이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경합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한국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 '다시는 안 하겠다'는 형식적 문장 대신 단약 의지를 보여 줄 구체적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04결과
재판부가 단약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범행 시점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부인하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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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