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진급예정자가 정직 처분을 받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위기에 놓인 사건입니다. 징계항고 결과가 진급 예정일 전에 나오지 않으면 진급 기회를 잃게 됩니다.
02쟁점
- 징계항고 전이라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 명단 삭제가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항고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 심문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04결과
명단 삭제 청문 며칠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중징계로 진급이 걸려 있다면 징계항고만 기다리지 말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중징계를 받으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빠지나요? 막을 방법이 있나요?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급예정자에 대한 정직처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명단 삭제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