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육군에서 총기로 초병을 겨냥한 초병특수협박과 초병폭행, 초병모욕 등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초병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옵니다.
02쟁점
- 대부분 인정하지만 기억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인정할 부분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나눠 반성하는 태도를 해치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연락을 대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성실한 군생활과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0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유리한 사정은 변호인이 찾아 알려야 반영됩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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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