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유죄가 나온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로도 유죄가 확실해 보였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2쟁점
-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야 하는지
- 기존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고심을 진행했습니다.
04결과
약 2년 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판례가 불리해 보여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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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