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성희롱이 포함된 사안으로 원심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감경되는데, 새로 낸 것은 한 명의 처벌불원서뿐이었습니다.
02쟁점
- 원심 징계가 사안에 비해 과중했는지
-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 원심 징계가 유난히 무거웠다는 점과 상황상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일부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04결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에서 정직 3월이 경징계인 감봉 3월로 감경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징계항고와 인사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군인 징계를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징계항고와 국방부 인사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정직 3월을 견책으로 감경한 사례와 인사소청으로 경고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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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