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소한 비자금 배임 사건, 불송치

01사건 개요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비자금을 몰래 만들어 개인적으로 썼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회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인식이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으로 고소당했다면, 지출 내역과 용도를 증빙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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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