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고용관계에서 손과 손목을 잡고 주무르는 추행이 오래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메모와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고 퇴사한 뒤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02쟁점
- 손과 손목을 잡는 정도도 추행으로 인정되는지
- 폭행·협박이 애매할 때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03변호사가 한 일
- 강제추행 외에 기습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까지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 경찰 조사 2회에 피해자와 함께 참여하고,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 가해자가 다시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04결과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으로 가해자는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손이나 어깨를 잡는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날짜별 메모와 녹음부터 남겨 두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