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상관에게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욕까지 한 사건입니다. 상관상해와 상관폭행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실형이 매우 유력했습니다.
02쟁점
- 목격자가 많아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 의뢰인의 서툰 사과로 피해자들이 더 화가 난 상태에서의 합의
03변호사가 한 일
-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가 직접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결과
선고 전날까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서툰 사과는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