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위법수집증거 주장, 실형이 집행유예로

01사건 개요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중 다른 촬영물이 발견돼 추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도 사선 변호인이 있었고 합의도 마친 상태라 항소의 실익을 고민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기소 부분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추가 기소됐다면 압수수색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기록에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나온 증거는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전체 자료를 복사하는 등 절차를 어긴 포렌식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으로 카메라촬영 사건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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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