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육군 병사가 부대 울타리를 넘어 이탈한, 군무이탈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현지이탈 사건입니다. 아침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02쟁점
-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에서 참작 사유를 찾을 수 있는지
-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모르는 병사
03변호사가 한 일
-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 병사를 접견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참작할 사정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04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군무이탈은 영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군무이탈로 입건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이탈 경위와 복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이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민간법원으로 넘어간 군무이탈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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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