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주거침입강제추행(법정형 5년 이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주거침입 고의)
03변호사가 한 일
- 주거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도4299)를 근거로 다퉜습니다.
- 객관적 정황으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04결과
고등군사법원이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고 일반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실형 6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결합범에서 한 부분이 무죄가 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어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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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