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군인등강제추행과 공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병사들이 서로 입을 맞춰 특정 장면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02쟁점
-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할 때 그 신빙성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부분
03변호사가 한 일
- 1심부터 직접 수행하며 기록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 증인신문에서 그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04결과
군사법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군검사의 항소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여러 명이 봤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와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동료 병사들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합니다.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나요?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짚으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짜고 목격했다고 진술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