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으로 선임한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02쟁점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03변호사가 한 일
- 피해자와 계속 소통하며 진료와 진단서를 적절히 제출했습니다.
- 가해자 측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엄벌을 구하는 서면을 냈습니다.
- 가해자 변호 경험을 살려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 주고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04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상해로 인정됐고, 1회성 범행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증인신문을 앞둔 피해자라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