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중국 국적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매수를 8회로 봤고 처음에는 투약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02쟁점
- 피고인이 부인하던 매수 2회가 사실인지
-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단약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체포 직후 선임돼 영장실질심사에서 자백하도록 설득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2건을 다퉈 매수 6회로 기소되게 했습니다.
- 구속된 피고인을 꾸준히 접견하며 신뢰를 쌓고, 구체적인 단약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결과
필로폰 매수 6회, 매매알선 1회, 투약 1회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 사건은 남 탓보다 단약 의지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외국 국적이라고 수임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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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