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 송치 직후 기소유예 | 심제원 변호사 성공사례

01사건 개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음란성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송치 며칠 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장할 것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