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이 사는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가 부서졌고, 의뢰인이 던졌다는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불안해져 선임했습니다.
02쟁점
-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다른 층에서 떨어졌을 가능성
03변호사가 한 일
- 경찰 단계에서 옥상에서는 구조상 벽돌을 던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이 '불상의 층'으로 바꿔 기소하자, 건물 어디서든 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04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떳떳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심의 근거를 하나씩 깨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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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