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군사법원 1심에서 상관모욕 무죄, 협박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군검사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했고, 항소심 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습니다.
02쟁점
- 의뢰인에게 말한 내용을 실현할 권한이 있었는지(협박 성립)
- 군 사정을 잘 모르는 재판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03변호사가 한 일
- 1심부터 사건을 맡아 군 근무 형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재판부 질문에 법정에서 바로 답했습니다.
- 군검사 항소에 맞서 피고인 측도 항소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에서 협박 부분이 추가로 무죄가 됐고, 대법원이 군검사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관모욕이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군 생활을 이어 가려면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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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