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부대원들의 불만에서 시작된 감찰조사가 징계를 거쳐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비행군기문란, 폭행,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로 기소됐습니다.
02쟁점
- 소문과 불만이 섞인 감찰 설문을 근거로 한 진술의 신빙성
- 비행군기문란, 공전자기록위작처럼 생소한 범죄의 성립 요건
03변호사가 한 일
- 징계조사 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 단계까지 1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 부대 상황과 규정, 지침을 의뢰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04결과
군사법원 1심에서 기소된 죄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감찰이나 징계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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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