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이미 성범죄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이 다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과 실형까지 예상됐고,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끌어낼지
03변호사가 한 일
- 경찰 조사에 참여해 섣불리 부인하지 않고, 기억 환기를 위해 CCTV를 먼저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CCTV로 잘못이 확인되자 의뢰인을 설득해 모두 인정하게 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고,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의 삶과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04결과
검찰이 정식 기소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바로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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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