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에게 속아 엉뚱한 곳에 보낸 돈, 대금 청구 기각

01사건 개요

회사가 공장에 물품 제조 대금을 모두 보냈는데, 거래를 소개한 중개인이 그중 일부를 다른 공장에 보내자고 했고 공장이 이를 따랐다가 물건을 만들지 못한 사건입니다. 공장은 중개인이 회사 사람이었다며 회사에 자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의 행위를 회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중간에 끼어든 사람의 지시로 돈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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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