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친척 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직전 확정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이 꼼짝없이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쟁점
- 앞선 확정판결이 있어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상속개시부터 상속재산 처분까지 1년간 나온 임대료의 행방
03변호사가 한 일
- 이전 사건의 방대한 증거와 판결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 상속개시 후 처분 때까지의 임대료 내역을 내라고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 상속개시 후 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이므로 누가 임의로 쓴 임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이 우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전 판결이 불리해도 청구의 근거와 기간이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