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부서원 다수의 신뢰를 받던 부서장이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의 고소로 직권남용, 허위보고, 명예훼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공군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02쟁점
- 가장 무거운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 불리한 참고인 진술로 짜인 기록을 어떻게 뒤집을지
03변호사가 한 일
- 군검찰의 오랜 조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 재판부가 증인이 많다며 기각하려 했지만, 우리 측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 검찰 측 7명, 우리 측 7명 모두 14명을 증인신문했습니다.
04결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무죄, 나머지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형이 무거워진다는 생각과 달리,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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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