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술집에서 취해 옷을 찾다가 뒷좌석 여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혀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직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02쟁점
- 실랑이 중 접촉이 추행인지
- 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의할 수 있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이 아니라 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검찰 형사조정에 참여하되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 대신 조정에 출석해 피해자와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04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억울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꺼내는 등 오락가락하면 불리합니다. 처음부터 입장을 정리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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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