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집행유예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직후 연락이 왔습니다.
02쟁점
- 검찰이 의견서를 보기 전에 정식 기소해 버릴 위험
- 이전 전과가 오래됐다는 유리한 사정
03변호사가 한 일
- 바로 검사실에 전화해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처분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전 전과 판결문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운전 경위, 본인의 생각,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04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이 빨리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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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