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회식 중 군인인 의뢰인이 여군의 신체에 접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했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쟁점
- 접촉한 부위와 상황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보이는지
-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점
03변호사가 한 일
-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 여러 차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 행동과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04결과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은 처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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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