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어깨 두드린 행위,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01사건 개요

여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여군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등의 브래지어 끈 부위까지 만졌다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육군 군사법원 사건입니다.

육군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는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증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등을 만진 것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위와 당시 상황,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어깨와 등을 만진 사건에서 육군 군사법원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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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