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대여금 소송, 부당한 계약해지 손해배상으로 상계

01사건 개요

의뢰인이 회사에서 2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회사가 제안한 계약을 이행하려 하자 회사가 사업을 접었다며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건입니다. 이후 회사가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계항변이 인정돼 원고 청구 1억 1,900여만 원 중 2,000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반소와 상계 중 무엇이 유리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